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15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한국 측에 요구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측이 지난 11일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임금 인상 등 요구에 대해 개성공단 기존 합의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의 기존 합의는 지켜져야 그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저희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 장관은 특히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인상 요구에 대해 “토지 문제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제의했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15일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등 북측 요구를 토대로 논의를 출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북측이 인도적 대북 지원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토지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들은 바도 확인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남북 간 개성공단 후속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요구안은 물론 억류 직원 문제와 신변안전 보장의 제도화, 출입체류 제한 철폐 등 한국 측 요구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 장관은 “북한의 요구 중 근로자 기숙사 문제와 탁아소, 그리고 출퇴근용 연결도로 건설 등 당면 현안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요청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2일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통일부에 61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천해성 대변인] “기업협회 측은 통일부에 6백10억원 규모의 입주기업 운영자금 지원 요청과 경협보험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입주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소관부처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 적자 규모에 대해 최근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해 12월 1일 이후 지난 달 말까지 6개월 간 적자를 보고 있는 입주기업은 전체 106곳 중 82곳으로 누적적자액은 31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요청한 금액은 지난 6개월 간 발생한 적자에다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추정되는 6개월 간의 운영자금을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