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정 기자와 함께 어제 열린 상원의 북한 관련 청문회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네, 어제 청문회는 북한의 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 열린 상원의 공개 청문회였는데요, 따라서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미국은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협상을 모두 포함하는 4가지 대북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보즈워스 특사가 밝힌 네 가지 대북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 네, 보즈워스 특사는 4가지 대북 전략의 내용은 6자회담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군사적 방어 조치, 그리고 북한이 진지함을 보일 경우 외교적 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외부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인다면,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제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어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짐 드민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의원의 질의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드민트 의원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확대해온 것이 분명하다며,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률적 문제이며, 또 북한에 대한 제재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률적으로 북한이 반복적으로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바탕 위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미국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자산동결 제재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을 한다고 해도 그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어제 청문회에서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유나 리와 로라 링 두 여기자의 석방은 핵 문제와 연계되지 않은 인도적 조치로서 북한은 이에 부응할 기회를 갖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북한은 이번 문제를 스스로 궁지를 자초하는 계기로 삼지 말고 세계에 문을 열고 다가서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상식이 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즈워스 특사도 미국은 북한을 설득해 두 여기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어제 청문회에는 보즈워스 특사 외에도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답) 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 대북 지원단체인 머시 코어의 낸시 린보그 회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 빅터 차 교수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금융제재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가한 금융 조치는 미국이 단독으로 취했는데도 큰 파장 효과 (ripple effect)가 있었다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이번 금융제재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것인 만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걸 국장은 북한의 핵 계획 포기 여부 등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끝으로, 어제 청문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답) 네,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 첨예한 현안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는데요, 미국 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청문회장 입장 30분 전부터 방청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설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유미정 기자와 함께 어제(11일) 열린 미 상원의 북한 청문회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