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합의한 대북 제재결의안이 형평성에 맞고 적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 이행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베이징 현지의 온기홍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이 합의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죠?
답) 네, 오늘 오후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친강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대북 제재결의안이 형평성에 맞고 적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형평성에 맞고 적당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핵 확산 방지,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반대해온 것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재차 말한 뒤, 중국은 책임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관한 논의에 참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중국 언론들은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결의안 합의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답) 중국 관영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을 비롯한 주요 관영언론과 인터넷매체들은 북한에 대한 기존 결의 1718호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됐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논평은 자제하는 대신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의무, 금융제재 등 종전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 합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답) 지난 달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중국 내 국제 문제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느 때와 달리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어제 유엔에서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합의된 데 대해 중국 내 전문가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당연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중국 관변 전문가와 학자들은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에 합의한 중국 정부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앞으로 이행될 유엔의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 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유엔 안보리가 종전 보다 강경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에 합의한 것은 북한 핵 위기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중국 내 국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전략실의 쉬에리 부주임은 오늘 중국라디오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결의안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 주장과 중국의 자제 요구 속에 이뤄진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는데요,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의 강경성과 대북 경제제재 효과의 미약성 등을 들었습니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개의하지 않고 있어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 경제도 대외의존도가 약해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북한은 외부세계의 경제제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 메며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의안의 이행 여부이고, 이는 유엔 회원국 각자의 몫인데요, 특히3년전 대북 제재결의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 여부가 주목 되는데요.
답) 북한에 대해 다양한 압박 수단을 지닌 중국은 2006년 1718호 결의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이번 대북 제재결의안에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중국 내 국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 하겠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 같은 방식의 대북 제재는 완전한 효과를 낸다고 보증하기 어렵고, 게다가 중국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끊을 수가 없다고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전략실의 쉬에리 부주임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션스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 주임도 오늘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은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차피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태도는 당초 유엔 안보리가 4일 잠정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선박 화물검색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한다 (decide)로 돼 있던 조항이 결의안 최종안에서는 중국의 요구로 문안이 다소 약화된 촉구(요청)한다 (call upon)로 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또 대북 제재결의안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 하지만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 합의한 것을 놓고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 핵실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할 것이 예상됐었고 북한을 이전처럼 무작정 감싸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 곳에서 힘을 얻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션스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 주임이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위해 많은 것을 용인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선 강경 태도를 보이는 등 정책에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핵을 가진 이웃과 안정된 북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전략실의 쉬에리 부주임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최근 강경한 대북정책은 일시적으로 화는 냈지만 얼굴을 완전히 돌리지는 않는 태도라고 비유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전격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문) 일부에서는 앞으로 북-중 간 교류가 당분간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중국은 대북 제재와 북한과의 교류는 별개라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달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당초 중국은 이달 초로 예정됐던 천즈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의 북한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늘 북-중 간의 교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중 교류가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분석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적인 교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으며, 평화공존 5개 원칙의 기초 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