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입수됐습니다. 안보리가 마련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금융과 선박제재 등 3년 전 1차 핵실험 때보다는 한결 강경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문)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초안이 입수 됐다구요?
답)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월25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결의안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주간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와와 한국 일본 등 7개국은 6차례의 회의 끝에 마침내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6일 '이너 시티 프레스'를 통해 이 대북 결의안 초안을 입수했습니다.
문)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답)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마련한 대북 결의안은 전문과 3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년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안 1718호가 17개 항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결의안 내용이 좀더 강화되고 제재가 구체화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이번 안보리 결의는 크게 4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결의안 전문에서 북한의 이번 2차 핵실험을 강도 놓게 비난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행동 방안으로 북한의 무기 거래와 금융거래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엔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유엔안보리 결의 1718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일뿐만 아니나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도 높게 비난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문제의 핵심은 대북 제재 조치인데요.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41조 규정을 발동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구요?
답) 이것이 눈 여겨 볼 대목인데요. 안보리는 이번에 대북 결의를 하면서 유엔 헌장 7장41조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7장 41조는 무역과 항공, 항해 차단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담고 있는데요. 이 41조 다음에 나오는 42조는 군사적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안보리의 이번 조치에 반발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엔 헌장 7장 42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답)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무기, 금융, 선박 등 3가지 분야에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무기 금수 조치를 살펴보면요. 안보리는 세계 각국이 북한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총 같은 소화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화기의 경우 거래 5일 전에 관련국이 안보리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문)선박에 대한 제재는 새로운 것인가요?
답)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화물 검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규정이 좀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선박에 대한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대량살상무기 또는 금수 품목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과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정선, 수색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문)각국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수색하는 권한도 부여 했다구요?
답)이 것은 끝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현재 국제법은 공해상의 자유 항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나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기국(flag state)이 동의하는 경우 공해상에서 수색을 허용했습니다. 기국이 공해상에서의 수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국이 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상의 항구로 갈 것을 명령해 문제의 선박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문) 다음은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답) 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금융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1718호에는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 금융 제재를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금융 제재 범위가 확대됐을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해외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 거래를 금하고 있는데요. 만일 회원국의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그들의 금융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대북 금융지원을 금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대북 금융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겁니까?
답) 아닙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직접 필요에 따른 인도적 개발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만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려는 것이 북한 당국이지 주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문제는 안보리 결의안이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 여부인데요.
답) 네, 유엔 사무총장이 대북제제 위원회와 협의 하에 7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 결의안 채택 90일 이전에 중간 보고서를, 그리고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최종 보고서를 제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 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