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안 도출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 초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먼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25일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직후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에 앞서 열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7개 주요국 회의(P5+2) 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에 배포했고, 지난 달 28일에는 안보리가 주요국 대사급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 검토에 들어가는 등, 신속한 제재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6차 협의까지 열렸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 유엔 안보리가 과거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네,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은 지 오늘로 12일째를 맞는데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때는 제재 결의안 채택까지 걸린 시간이 6일이었고, 또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1주일 만에 의장성명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논의 속도가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문) 이처럼 합의 타결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일부 쟁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을 너무 고립시켜서는 안되며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답) 네, 이번 결의안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1718호를 바탕으로 보다 강경한 다른 제재 조치들이 추가되는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세 가지 제재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과 북한 기업에 대한 융자나 대북 무역금융 지원 금지 등 대북 금융제재 확대입니다. 둘째,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인데요,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셋째는 탱크 등 중무기뿐 아니라 경무기까지 금수무기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가운데 특히 선박 검색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 저촉 여부를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빠르면 오늘 중에 주요국들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주요 7개국 간 제6차 협의가 4일 열렸는데요, 아직 조율할 것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스 유키오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이견을 좁히려고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고,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합의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측통들은 미국이 대북 선박 검색 강화와 금수 목록 확대 등에 양보하는 대신 대북 금융제재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문)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주요국 대사들이 협의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고 훈령을 받아 5일 다시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협의 내용에 대한 본국의 승인을 받으면 오늘 중이라도 결의안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 간에 결의안이 합의되면 안보리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거친 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한 때 결의안 타결이 임박했다가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종 타결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