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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전화회담, 안보리 대북제재 견해차


북한의 지난 달 25일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과 중국 외교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현지의 차병석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 먼저, 일본과 중국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해 주시죠.

답)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2일 밤 전화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에서 양제츠 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 결의안이나 제재들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혀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최근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 부장은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추가하는 동시에, 6자회담과 같은 협상 테이블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부장은 또 "중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과 '균형 있는'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적절하다거나 균형 있는 대응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소네 외상은 "추가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안이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양국 유엔대표부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이날 양국 외무장관 간 통화에 대해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중-일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지만 두 나라 간의 인식차이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방안 중 하나로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검색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실제로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요?

답)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기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가 채택된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 화물검사를 할 경우 근거가 되는 것은 '주변사태법'에 기초한 '선박검사 활동법'인데요. 주변사태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내전, 체제 붕괴 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 달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일본의 총리실은 이를 주변사태로 인정할지 논의했지만, 사실상의 전시 상태로 볼 수 있는 주변사태로는 보긴 어렵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을 주변사태로 인정하지 않으면 선박검사 활동법의 적용 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가 각국에 북한의 선박검사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권고 수준에 그칠 경우 일본은 국내법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입니다.

) 그런데, 일본의 집권여당이 정부의 방위비 삭감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할 움직임이란 소식이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올 연말 정부가 마련할 예정인 새 '방위계획 대강'과 관련해 정부가 명기를 추진하고 있는 방위비 삭감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방위계획 대강에 관련한 제언에서 정부가 2003년도 예산 편성부터 추진해 온 방위비와 방위력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방위비와 자위대 자위관 수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 나서는 북한, 그리고 항공모함 건조 등 군비 확대에 나서는 중국, 군사력 부활 경향을 보이는 러시아 사이에서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평화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출할 방침인데요, 여기에는 일본 남부 규슈 남단에서 타이완 사이에 있는 난사이제도 주변부터 괌 방면에 이르는 영역에서 중국 군에 대한 항공과 해상 우위 확보 등을 명기해 중국과의 군비 경쟁에 나설 것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북한의 후계 문제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북한 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한 사실을 중국 측에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3남인 김정운을 지명했음을 북한 노동당 간부가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노동당 간부와 관계가 깊은 북-중 관계 소식통과 양국을 왕래하면서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김정운이 올 들어 처음으로 당과 군의 인사권을 쥔 당 조직지도부장에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당 간부는 올해 초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 간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같은 사실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도 독재체제를 유지할지, 집단지도와 같은 체제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으며,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어떤 권한이 어떤 형태로 승계될 것인지가 불투명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지도부의 갈등이 있을 경우 후계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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