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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추가 핵실험 후 상황, 1차와 큰 차이


북한의 지난 달 25일 추가 핵실험 이후 상황이 2006년 10월의1차 핵실험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북한에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북한의 1, 2차 핵실험이 어떻게 다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1차 핵실험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의도와 중국의 태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처 수준 등이 3년 전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평양과의 협상을 거부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2차 핵실험은 대화보다는 핵 보유국이 되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보다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실험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성공한 것도 1차 때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존 박 연구원은 1차 핵실험은 1킬로t 미만의 미약한 폭발이었다면 이번은 10킬로t 정도로 기술적으로 성공한 핵실험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구도도 1차 때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년 전 한국에는 대북 포용과 화해 정책을 추구하는 노무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중국의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3년 전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추진하려는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연세대학교의 중국 전문가인 한석희 박사는 중국이 과거보다 북한에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3년 전 핵실험을 실시하자 중국 수뇌부는 평양에 '다시는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으니 베이징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사전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통보가 28분 전에 전화를 툭 해서 '우리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끊었다는데, 그리고 그 것을 통보라고 한다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것은 무시를 당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중국이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대북 금융제재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번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앞으로 3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연세대학교의 한석희 박사입니다.

"금융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중국이 보기에도 금융제재를 하면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좋은 것은 이걸 하게 되면 3차 핵실험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에서 일시적으로 대북 송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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