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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난제 해결우방국들과 협력 희망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1세기 난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전역 우방국들과 공동협력하기 원한다고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제임즈 죤즈장군은 밝혔습니다. 죤즈보좌관은 하루 평균, 대 여섯 가지 국제 긴급현안들이 새로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죤즈장군이 밝힌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정책입안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임즈 죤즈 장군은 현재 백악관 국가 안보 위원회와 국토안보국 직원들을 합병하는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안보관련 다양한 현안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죤즈장군은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이 직면한 상시적 위협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냈고 하루 평균 대여섯가지 현안들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 가 안보위원회에 보고되는 위협들은 20세기 때와는 크게 다른 비 대칭적인 성격들이라고 죤즈장군은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퇴역대장인 죤즈보좌관은 당면과제들로, 이라크와 아프가니 스탄 전쟁과 파키스탄정세, 국제 테러 그리고 이란과 북한의 핵 계획을 지적했습니다. 죤즈장군은 그밖에 테러와의 전쟁만이 아니라, 핵확산과 기후변화, 에너지, 경제안보, 컴퓨터관련 사이버안보, 불법 인신매매, 마약이용 테러등, 비 전통적인 위협들에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정부, 특히 미국 군부는,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참사등 세계 적인 긴급 인도주의 구호 제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죤즈장군은 말했습니다. 오바마행정부는 미국의 당면과제들에 국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려 노력한다며 외국정부들은 죠지 더불류 부시 전대통령보다 오바마대통령과 협력할 열의가 더 강한 것으로 믿는다고 죤즈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게 되길 고대한다며 이는, 미국이 당면한 엄청난 과제들에 미루어, 우방국들과 맹방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예측가능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죤즈장군은 설명했습니다.

죤즈장군은 그동안, 오바마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적극 설명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벌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월 취임후 처음으로 죤즈장군은 최근 민간정책 연구기고나인, 아틀란틱 위원회 강연을 통해 지금까지 막후에서 국가안보위원회 인원개편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죤즈장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아프간참전에 관한 아틀란틱 위원회 검토작업을 이끌었고, 나토가 아프간에서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죤즈장군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대한 오바마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의 성패를 가늠하려면 일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나토총사령관직을 역임한 죤즈장군은 국가안보 보좌관직의 가장 힘든 부분은 심각한 위협과 또 대통령의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진정으로 결정적인 위협을 분별하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정세를 감안해 현안들을 대칭적으로 처리하고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며 미국의 국익을 가려내고 정부내 여러기관들이 초점을 마추어야 할 부분을 규명하는 작업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죤즈장군은, 국가안보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계등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오늘날 미국의 국가적 당면현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죤즈장군은 국가 안보위원회가 일련의 위협들을 저지하고 방지하며 미국국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다른 지역들과 적극 접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즈 죤즈 미 국가 안보 보좌관은 군퇴역 23개월만에 연방정부로 복귀한 것도 미국을 세계적인 위협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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