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취임후 첫 새 대법관 지명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회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소냐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미국 대법원 사상 첫 히스페닉계 대법관으로 현 9명 대법관중 두번째 여성이 될 것입니다. 소토마이요르 대법관 지명자 앞에 가로놓인 찬반격돌을 짚어봅니다.
지지자들은 오바마대통령이 대법관지명과 관련 앞서의 공약을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소중한 삶의 교훈을 통해 대법원 에 기여하게 될 인물을 오바마대통령이 지명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오바마대통령은 소토마이요르 판사의 경험은 현실감각과 온정 그리고 세상사와 일반인들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법관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에 필수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연방판사로 재직하면서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개인적인 생애의 뿌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치가 곧 미국인들의 모든 기본권의 근간임을 굳게 믿는다며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자신이 내리는 판결이 개인과 사업체와 정부에 끼치는 실질적인 결과를 망각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우한 가정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명문사학, 프린스턴대학교와 예일 법과대학을 졸업한뒤 화려한 법적 경력을 쌓았습니다.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지난 1992년 처음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지난 수십년간 대법관으로 지명된 가장 경력이 뛰어난 법조인의 한사람입니다.
진보세력과 히스페닉계들은 소토마이요르 판사의 대법관지명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오랜 히스페닉계 권익단체인, 라틴계 미국 시민연맹, 약칭 LUL 의 브렌트 윌크스씨는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도 결단력이있고 객관성을 잃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소토마이요르 판사가 들어서게 되면, 대법원은 송사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것이라고 일크스씨는 말합니다.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법관인준과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격돌을 야기할 수도수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측은 소토마이요르 판사의 법적 배경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알라바마주 출신의, 제프 세션의원은 NBC방송의 Today 프로그램에서 소토마이요르 판사의 판결기록과 법적 철학을 심층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에 충실하고 절대로 판결과정에 개인적인 시각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은 미국법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상원의원들은 연방판사와 항소법원의 역할에 관한소토마이요르 판사의 지난 2001년의 발언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입안이 이루어 지는 곳이 곧 항소심이라고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말했다가, 곧 그 발언이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항소심 판사들은 절대로 법을 제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활동을 증진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그런 시각은 판사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시각이 아니라, 법과 법적 전례를 기초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 공화당원들 사이에 이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측이 소토마이요르 판사 대법관 인준법안을 어떻게 저지할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상원 100개 의석중 거의 60석을 점하고 있어 의회 지연전략을 이용한다 해도 공화당이 충분한 반대표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욕주 출신의 챨즈 슈머 민주당 중진의원은 역시 NBC텔레비전에서 공화당의원들이 소토마이요르 판사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인준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토마이요르 판사는 온건한 성향인데다가 매우 출중한 법조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그밖에도 공화당은 히스페닉계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토마이요르 판사의 인준을 가로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히스페닉계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유권자집단입니다.
오바마대통령은 오는 10월 대법원이 새회기를 시작하기전, 소토마이요르 판사가 9번째 새 대법권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8월말 까지는 인준동의안을 처리해 줄것을 상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