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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PSI 참여는 선전포고, 군사적 대응할 것’


북한은 27일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구속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서해상에서 한국과 미국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에 대응한 군사적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입니다.

"국제법은 물론 교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다."

성명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부정하고 협정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버리면서 남한을 PSI에 끌어들인 만큼 북한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특히 서해에서의 한국과 미국 군함, 일반 선박에 대한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며 무력 행사를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 총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해 "PSI는 해상봉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북측 반발에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측 성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부처들이 냉철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을 항해하는 한국과 미국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함에 따라 북방한계선, NLL 일대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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