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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에너지 정책


미국 내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국가를 지탱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석유죠? 그래서 현재 이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각 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도 이런 움직임에서 예외는 아닐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죠?

(답) 네, 미국 해군성 산하 조직인 해군 정책 연구소의 군사 자문 위원회에서 '미국의 방위 능력 강화'란 제목과 '에너지와 국가 안보 강화'란 부제목이 붙은 보고서를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 보고서에 붙은 제목을 보면 이 보고서는 석유 같은 에너지가 국가 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미국이 석유 같은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건 외국에서 수입되건 상관없이 석유에 대한 과다한 의존은 미국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정책과 국방 정책을 세울 때도 에너지 안보 문제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협을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석유에 대한 과다한 의존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할 만큼, 미국의 석유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이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천 9백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량은 그나마 경제 위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이 하루에 쓰는 양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문)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석유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면, 국가 경제뿐 만이 아니고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질 수도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석한 챨스 왈드 예비역 공군 대장은 특히 석유가 무기화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문) 왈드 대장, 미국의 현 에너지 정책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누군가가 미국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은 동맹국인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석유를 동맹국들로부터 수입할 수만 있다면, 당분간은 석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답) 네, 그런데 미국이 동맹국인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만 석유를 수입한다면 당분간 문제가 없을텐데요, 미국은 동맹국뿐만이 아니라 적대국으로부터도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6개 나라론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캐나다,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라크를 들 수 있습니다.

(문) 이중에 미국의 확실한 동맹국들을 들라면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캐나다를 꼽을 수 있겠네요.

(답) 이중에서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정도가 확실한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로 지배층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영 딴판이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란 나라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석유 공급원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많은 점도 미국의 고민거리가 되는거죠.

(문) 만일 미국이 석유 공급선을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고 적대적인 나라들에게서 석유를 점점 더 많이 수입하게 된다면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행동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늘겠죠?

(답) 물론입니다. 왈드 대장은 이런 현상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답) 왈드 대장, 석유에 대한 의존은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행동반경을 좁힐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미국이 석유를 가진 적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죠?

(답) 그렇습니다. 사실 단일 집단으로는 국방부가 미국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8년에 미국 국방부는 에너지를 사는데 무려 200억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과거에도 군이 첨단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예를 들면서, 군 당국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석유 사용을 줄이는데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석유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송전 체제도 문제 삼았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송전 체제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회 기반시설을 말하죠? 그런데 의외로 미국의 송전 체제가 아주 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라는 미국에 걸맞지 않은 현상인데요, 미국의 송전망은 폭설이나 폭우 같은 자연 재해나 아주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기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 기후 변화 문제도 보고서에서 언급이 됐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도 에너지 문제와 함께,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줄이는 노력을 해서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자, 미국 정부는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에너지와 환경 문제 해결에 미적거렸던 전례가 있죠? 자, 올해 등장한 오바마 정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 관심이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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