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20일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마 총통은 취임 후 줄곧 본토 중국과 타이완간 경제관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마 총통의 대 중국 경제관계 강화노력이 타이완의 주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타이완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경제에 대한 더 큰 우려와 야당인 민진당의 약세속에 마 총통의 대 중국 경제관계 강화정책은 그대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타이완 수도, 타이페이에서는 최근 마잉주 총통의 대 중국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잇달아 열렸습니다. 항의군중은 마 총통이 중국과의 경제적 장벽을 너무 빨리 낮추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세 번째 큰 도시인 타이충에서 타이페이 군중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첸 지양장 씨는 타이완의 주권보호를 원한다면서 마 총통의 정책은 중국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중국에 양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첸 씨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타이완은 본토 중국에서 중화민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해 1949년 타이완으로 쫓겨나온 이래 자치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그러면서 타이완 지도자들이 타이완의 공식 독립을 선언하면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집권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작년 5월에 취임한 이래 전임 민진당 정부의 독립성향 정책을 버리고 중국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 총통은 작년에 타이완의 대 중국 우편, 통상, 해운항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통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중국-타이완간 항공, 해운의 직항로를 개방했습니다. 마 총통은 이어 금년 4월에 본토 중국과 은행, 범죄 등에 관한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국민들의 여론은 분열돼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마 총통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55 %로 나타났으나 야당인 민진당의 여론조사에서는 마 총통 지지율이 그보다 크게 낮은 44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의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 확대가 타이완의 점진적 주권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군중의 최근 항의시위는 마 총통의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민진당은 타이완 입법원에서 마 총통의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진당은 타이완-중국간 경제통합 확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 총통의 집권 국민당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진당의 여성 정치인 차이잉웬 당주석은 지난 주, 현시점에서 민진당이 대 중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확고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실토했습니다.
차이잉웬 주석은 민진당이 스스로에 대한 압력을 조성하면서 국민당측에 주도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민진당 자체의 타이완-중국, 양안간 의제와 그 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개선 증대노력으로 타이완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마 총통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에 옵저버국으로 가입한 것은 자신의 정책적 성공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 타이완의 세계보건기구 가입 추진을 봉쇄해 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