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의 민주,공화당양당의 초당적 의원들은 중국등 외국 여러나라들의 자국 통화조작에 대한 응징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상.하 양원 의원들은 13일, 미국의 기업대표, 노조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통화조작 국가들에 대한 응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하 양원 의원들은 중국의 환율 조작 때문에 미국이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상실하며 미국 기업들은 밀려드는 값싼 중국 상품들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여러 해 전부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바락 오바미 미국 대통령도 상원 의원으로 재직했을때 다른 나라들의 환율조작에 대응하는 법안추진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환율문제에 관해 조심스러운 대중국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재무부는 지난 4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지명하지 않은채 중국 통화인 위안화 환율이 낮게 평가돼 있다고만 지적했습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연방 재무장관이 다음 달 6월중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무역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응징법안이 의회 상.하양원에 상정돼어 있어, 미국과 중국 관계를 자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율 조작 응징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승인되면 중국 등 해당 국가들의 수출상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소속, 짐 버닝 의원은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동등한 조건위에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버닝 의원은 중국과의 무역은 자유무역도 아니고 더구나 공정 무역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버닝 의원은 또 중국 통화의 환율 문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한 근본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규모는 2001년 이래 1조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현행 법규에 따라 연방정부가 응징 대상국 상품에 벌칙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게 평가된 통화 환율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통화가치의 인위적인 저평가는 미국 정부가 금지하는 보조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기업와 노조 등 여러 단체들의 연합체인 공정환율 연맹, FCC의 찰스 블룸 사무국장은 환율조작에 대한 응징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취하려는 응징조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해법이라고 블룸 사무국장은 지적합니다. 또한 환율조작에 대한 응징조치는 국내외 경제회복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필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블룸 사무국장은 강조하면서 이는 어떤 특정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나라들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오하이오주 출신 민주당 소속, 팀 라이언 의원은 중국의 환율조작이 초래한 미국의 금융위기와 미국 근로자들의 불안때문에 의회에서 환율조작 응징법안이 승인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율조작 응징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소속, 데비 스태브노우 의원은 중국의 통화정책 때문에 미국경제가 매일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규정을 준수해야 할 때가 됐으며 미국으로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스태브노우 의원은 지적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속임수 때문에 미국이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막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등 환율조작 국가들에 대한 응징법안의 공식명칭은 공정무역 환율개혁법으로 돼 있으며 지금까지 40명의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