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앞으로 몇주일 안에 비은행 금융 기관들에 대한 보다 강경한 규제조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제안은 금융회사들의 만일의 붕괴에 대비한 조치로, 새 정부 기금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가이트너장관은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오바마행정부는 비은행 대 금융기업들에 대한 규제방안의 내역을 점차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금융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는 고도의 위험을 내포한 복잡한 금융사업들이 원인인 것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팀 가이트너재무장관은 새로운 행정부의 대 금융업계 규제조치는 대형보험과 투자회사들에게 자체 부채규모를 줄이고 대신 자산을 크게 확충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사업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트너장관은 또한 금융회사들의 장래 도산에 대비해, 손실 액을 부담할 새 정부기금에 대한 불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령제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금융기업들이 자체 규모와 전체 사회에 끼치게 될 위험정도를 감안해 재정 부담액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해결방안으로 오바마행정부는 새 법령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트너장관은 미국 지역사회 독립은행 협회에서, 무책임한 모험을 선택하는 대기업들에게 소규모 은행들과 미국 납세자들이 구제금융지원을 제공해서는 않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이트너장관은 같은 13일, 보험대기업 AIG 사의 파산에 일조한 것 같은 복합적인 파생금융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의 강화를 요청하는 의회에 대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그 같은 금융 파생 상품들은 개인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이트너장관은 이러한 금융파생상품들에 대한 투자의 매각과 구매를 면밀히 추적할 수 있는 전자체계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행정부의 또다른 목적은 수백개 관련 기관으로 이루어진 연방정부 규제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가이트너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번 은행협회 회의에서 가이트너장관은 미국 금융제도는 전반적으로 보다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직개편의 핵심부분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은행 기업들을 존속시킨 연방 정부노력에 힘입어 이미 완료되었 다고 가이트너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금융업계가 치유되고 있다며 가이트너장관은 제도적인 위협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감소되었고 전반적인 대출여건또한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가이트너 장관은 말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초래된 금융업계 구조조정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치유의 조짐이 눈에 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시장의 경색을 풀고,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강력한 노력에 힘입어 그 같은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가이트너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오바마행정부가 그밖에도 대형 은행들의 구제금융 상환금을 소규모 은행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액은행들 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