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보건의료 보험체계 개혁 법안이 올 여름 안에 의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 연방 대법관 지명과 관련한 인준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13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의 보건의료 보험 개혁 노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원이 몇 달 안에 보건의료 보험 개혁안을 다룰 것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의 보건의료 보험 개혁 법안이 7월 말까지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는 미국민들이 참으로 축하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보건의료 보험 개혁 법안을 결단력을 갖고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침체된 경제 때문에 미국의 보건의료 보험개혁은 특히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의료 보험 개혁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며, 그 것도 올해 안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 양원 모두에서 올해 안에 보건의료 보험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하며,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사흘 동안 계속 보건의료 보험 개혁에 관한 회의를 갖고 개혁 없이는 경제 회생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오랜 부채와 재정적자의 최대 요인은 단연코 보건의료 비용이며, 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의 보건의료 보험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는 높은 비용 때문에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무려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의회 상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법관 지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만나 은퇴하는 데이비드 수터 연방 대법관의 후임 선정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수터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의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퇴임합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 뒤 기자들에게 새 대법관 인준 절차가 지연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새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새 대법관이 인준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리히 의원은 대법관 인준 처리는 가장 손쉬운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도 새 대법관 인준 과정이 아마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한 물의를 일으킬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한 인준 과정이 잘 진행될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10월 5일 보다 훨씬 이전에 인준 표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