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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기후변화 대처 앞장설 것'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 에너지 회의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타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전임 행정부 와는 달리 기후변화 대처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으며 참가국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17개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 회의에서 1997년에 타결된 교토 기후변화 협약 의정서를 대체할 효율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미국이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부시전임 행정부 집권시 수년동안 침체기를 겪은 뒤를 이어, 이번 회의분위기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오바마대통령의 의지덕분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 기후변화 회의에 참가한 17개 주요 경제국 들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5 %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경제국 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 회의는 오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 정상급 회의에 앞선 세 차례의 준비회의 가운데 첫 번째로 열린 것이고 두 번째 준비회의는 다음 달, 5월에 파리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준비회의의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7개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 회의의 목적은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될 국제 회의에 앞서 주요 경제국 들간에 교토의정서 대체합의에 관해 중지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회의 개막 연설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국제 논의에 더 이상 미국의 무단결석은 없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협상 수석대표인 토드 스턴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워싱턴 회의가 과거의 국제논의에 비해 덜 대립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자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턴 특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참가국 대표들 모두가 회의 시작때 보다 상당히 낙관적인 느낌으로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스턴 특사는 그러나 코펜하겐 협약을 위한 협상타결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코펜하겐 협약 협상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20년 까지 현재보다 약15 % 줄이도록 1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주요 개발도상 국가들은 대폭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의무화가 빈곤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쟁점의 타결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국제경제 담당 마이클 프로먼 부보좌관은 이번 워싱턴 17개 주요 경제국 회의에서 모든 대표들이 온실가스 감축 협약 논의를 대단히 전진향인 방향으로 협력해나갈 용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비난은 없었으며 모두가 새로운 코펜하겐 협약 타결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에 관한 교토 의정서는 오는 2012년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은 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1998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긴 했지만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 경제대국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비준동의안이 상원에 제출된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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