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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차관보 지명자, ‘北 급변사태 대비할 것’


미 의회 상원은 어제 (28일)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태 차관보는 미국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인데요, 그렉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어제(28일) 열린 인준 청문회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먼저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차관보 지명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답) 네, 그렉슨 지명자는 미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전쟁대학을 졸업한 뒤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이후 국방장관실 아태정책국장을 거쳐 지난 2001에서 2003년 주일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태평양 미 해병대 중앙사령관을 지내 아시아와 한반도 사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렉슨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이 확정되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문) 그렉슨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궁금한데요?

답) 네, 그렉슨 지명자는 먼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앞서 미리 준비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북한 문제는 미 국방부 아태안보국이 직면한 6대 도전 가운데 2번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렉슨 지명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핵 확산 활동 등은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 문제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내 알카에다 등 급진 세력의 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밖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일본, 한국과의 안보동맹 강화와 변화, 파키스탄과 인도 간 갈등, 동남아시아 문제 등을 국방부 아태 안보국의 우선과제로 꼽았습니다.

문)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확산 위협에 대해서 그렉슨 지명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미국과 미군,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렉슨 지명자는 이 같은 사실이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로켓 발사를 통해 증명됐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대처 방안은 강력한 동맹과 안보 협력, 지역 동반자 관계 구축, 그리고 미군의 전진배치(forward military presence)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 핵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네, 그렉슨 지명자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질문에,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불참 발표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북한 문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전략을 정비할 수(close formation) 있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튼튼한 기초로 삼아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공통의 이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맥케인 의원은 북한이 최근 취한 조치들은 6자회담 재개와는 정반대의 방향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관을 추방하고, 핵 개발 재개를 발표했으며, 또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며, 그렉슨 지명자에게 북한 내 상황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인준청문회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등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렉슨 지명자는 인준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갑작스런 위기와 다른 형태의 불안정, 또는 북한 지도부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렉슨 지명자는 또 미국은 근본적으로 역내 안정 유지, 한국과 일본의 방위 지원, 북한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와 다른 위험한 기술들의 확산 방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 재개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렉슨 지명자는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은 중요한 임무라면서, 하지만 발굴 작업은 이를 수행하는 미군의 안전보장 등 가능한 모든 사전조치들을 위한 적합한 조건이 갖춰져야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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