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소말리아에 총 2억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말리아의 정치, 사회 안정과 치안 유지를 돕겠다는 목적인데요. 국가 차원의 문제가 워낙 산적해 있어서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소말리아가 어느새 국제사회의 우려 한 가운데 자리잡게 됐는데요. 결국 거액을 지원하기로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소말리아 지원국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회의가 끝난 뒤 유럽연합의 루이 미셸 인도주의 지원 담당 집행위원이 세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총 2억5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고 이는 소말리아의 사회, 경제, 정치적 불안정 해소를 돕기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국제사회가 당초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책정됐다고 하죠? 흔한 일은 아닌데요.
답) 그만큼 소말리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유엔이 요청한 액수는 1억2천8백만 유로, 미화로 1억6천6백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더 책정이 된 것입니다.
문) 이번 회의가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군요. 기금 지원, 물론 오랜 내전으로 붕괴된 사회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국제사회의 이목은 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쏠려있지 않습니까?
답) 예. 물론 내전으로 인한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가 오랜 우려 사안이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부 문제였구요.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불똥이 외부로 튀자 국제사회가 이 나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게 됐으니까요) 예. 하지만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해적 문제를 나눠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위협적인 해적 행위 역시 어지러운 국내 정세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죠?
답) 바로 그렇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해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혼란스런 소말리아 상황을 소위 육지와 바다로 나눠서 "육지 치안 확보가 곧 해상 해적 행위 근절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말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표어 같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무법 천지로 만든 해적 행위 역시 소말리아 정국의 무법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위기 관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결국 그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원이 이번에 마련된 셈인데요.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답)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가 국제사회에 해적을 소탕할 해안경비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던 만큼 이 부분이 고려사항이구요. 그밖에 소말리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소말리아 보안 군과 경찰 창설에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2억5천만 달러면 엄청난 금액인데 과연 지원금이 제대로 운용돼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물론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답) 그런 우려가 드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원금 투입과 인권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언뜻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소말리아 정국 속에서 어느 한 쪽에 치안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줄 경우 그 권리가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역시 인권단체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탐 포터스 영국 런던 지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소말리아 치안 당국과 군부가 불안한 정국 속에서 이미 심각한 인권유린과 전쟁범죄,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치안 유지 명목으로 이들을 대놓고 지원할 경우 오히려 사회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입니다.
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아마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소말리아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즉각 파견하는 안을 거부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 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이 소말리아 분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유엔은 대신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배치된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Outro: 해적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뒤에야 소말리아 국내 상황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뒤늦게 시작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이 결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말리아에 대한 외부 지원 결정을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