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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북한은 ‘소탐대실’ 말아야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어제는 남북한이 개성에서 22분간 만났다는 소식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남북이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얘기를 좀 살펴 볼까요. 먼저 북한이 통보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북한이 21일 개성 접촉에서 남한에 통보한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를 내년부터
받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문)한마디로 돈을 더 달라는 얘기 같은데, 토지 사용료가 무엇이길래, 내년부터 돈을 받겠다는 것이죠?
답)지난 2004년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까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이 합의를 깨고 ‘내년부터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얼마로 올려 달라는 것입니까?

답)북한은 구체적인 임금 인상 폭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현재 남한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월55달러, 그리고 사회보장료까지 포함하면 7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소탐대실’이라, 눈 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정작 큰 것을 잃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답)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압박하면 돈을 좀더 받아낼지는 모르지만, 개성공단은 위축될 공산이 큽니다. 무엇보다 토지 임대료와 임금 등은 남북 정부 간에 합의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를 하루 아침에 파기하고 ‘돈을 더 내라’이렇게 요구하면, 북한 당국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평양 당국이 돈보다도 ‘신용’과 ’신뢰’를 중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개성공단의 경쟁력입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은 55달러로 중국 공단의 절반 수준인데요. 만일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임금을 올릴 경우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단으로 옮겨갈 공산이 큽니다.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에서 육로 통행이 가능하고 임금이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요즘 북한 당국의 행태를 보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스스로 깍아내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미국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답)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이지만 외국에서 공장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했는데요. 당시 미국 남부의 앨러바마 주는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 앨러바마 주는 현대에 2백만평의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20년 간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장이 들어서는 곳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도로에 ‘현대 블러바드’즉, ‘현대 대로’라는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 한국 신문을 보니까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더군요. 북한의 해군사령관이 남한 신문과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답)네, 한국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중국 칭타오에서는 중국 해군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의 한상순 서해함대사령관이 남한 기자와 얘기를 주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북한의 서해함대 사령관이 남한 기자를 만난 것은 이것이 처음인데요. 한상순 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답)기자가 서해 충돌 가능성을 묻자 한상순 사령관은 ‘싸움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전쟁을 통해 정치적,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없다. 속에 칼을 품더라도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6자회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구요.

답)네, 기자가 6자회담 전망을 묻자 한상순 사령관은 ‘6자회담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문)그밖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답)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묻자 한 사령관은 ‘로켓도 되고 인공위성도 되는 것’이라며 ‘지금 하늘에는 수천, 수만개의 위성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북한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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