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에서 한국 측에 부여한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국 내에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 폐쇄까지도 염두에 둔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현재의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이용해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열린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북한이 한국 당국에 일방 통보한 내용의 골자는 개성공단 사업에서 한국 측에 부여해 온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론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의 지불 유예기간을 당초 남북이 합의했던 10년에서 6년으로 줄이고, 공단 내 북한 측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재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선 북측이 이 같은 통보 내용에 담고 있는 의도에 대해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임금이지만 우수한 북측 인력이 개성공단의 최대 강점이라는 측면에서 임금을 올리겠다는 통보는 입주 기업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미국 돈으로 월 55 달러 정도로 중국 칭따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단 내 공장을 지을 때 모든 자재를 한국 측에서 반입해 한국의 건설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점,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로 대표되는 기반시설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임금 인상 폭에 따라선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걱정입니다.
한국 내 일부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북측이 밝힌 특혜의 전면적 재검토 부분을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당국 간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등 세금 감면 조치를 철회하거나 기숙사 건립, 2단계 사업 분양 때 분양가 상향 조정 등 요구 조건을 잇따라 내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 때문에 북측의 이번 통보가 사실상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한국 측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자기들이 폐쇄란 말은 안 썼지만 이에 버금가는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아마 남쪽 정부에서 수용 못할 것으로 알고 내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폐쇄 문제를 남측 정부에서 판단해라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의 공을 남측 정부에 떠넘긴 거죠.”
하지만 북측의 이번 통보가 계산된 실익 챙기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측이 여전히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북 간 갈등 국면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면서 스스로 특혜라고 여기는 부분들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개성공단에서 얻는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에 포함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기숙사 건립 책임을 한국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봐 주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잇속을 챙기겠다는 형태로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은 파행적으로 갔던 공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의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리스크 잖아요. 이것이 비즈니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큰데 그런 저임금이나 특수한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했었던 건데, 조건은 나빠지고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남아있으면 누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북측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