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한국에 제공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토지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4년부터 받기로 했던 토지 사용료를 내년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 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유예 기간을 6년으로 줄여 내년부터 받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 측이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북한 측의 요구 사항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전날 있었던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간 대화를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협상 재개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 관련 재계약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은 현대아산 및 공단 입주기업들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관리에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측이 남북 당국자 간 대화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를 재검토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으며, 앞으로 상당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남북 당국자 접촉은 7차례에 걸쳐 장소와 의제, 참석자 등을 정하기 위한 연락관 접촉을 갖는 등 난항 끝에 밤 늦게 시작됐지만, 양측이 서로 일방적으로 각자의 입장만 통보하고 22분만에 끝났습니다.
북한은 21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한국 측에 제공한 특혜 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7차례의 예비접촉 등 난항 끝에 이날 저녁 늦게 열린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이 같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채 22분 만에 접촉을 끝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한국에 제공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토지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4년부터 받기로 했던 토지 사용료를 내년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 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유예 기간을 6년으로 줄여 내년부터 받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 측이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으며, 앞으로 상당한 사업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날 접촉에서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해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문제와 관련,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전포고라는 북한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와 함께 육로 통행과 체류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관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당국자 간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북한 당국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신변 안전을 강조하면서, 북한 측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고 신병을 즉각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국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요청으로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접촉은 7차례에 걸쳐 장소와 의제, 참석자 등을 정하기 위한 연락관 접촉을 갖는 등 난항 끝에 밤 늦게 시작됐지만, 서로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만 통보하는데 그침으로써 별다른 소득 없이 22분만에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접촉이 시작된 후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읽은 뒤 한국 측이 통지문을 낭독하자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지만, 이후 북측은 한국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통지문을 반환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