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통일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공통적인 인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두 나라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어제(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동맹관계 관련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 관계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 정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가 여전히 미-한 동맹의 핵심 현안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공통적인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최강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미래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는 미국이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분단된 상태의 안정적 유지를 원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면서, 이런 의문을 없애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 미-한 양국이 서로의 목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안고 있는 견해차와 마찰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을 이해하는 데서 큰 견해차가 있으며 이는 대북정책에서의 이견과 마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이 미-한 동맹 강화의 원인이었지만, 지난 10년 간은 북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양국 간 이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교수도 미-한 양국이 함께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6자회담과 같은 현안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한반도 목표와 대북정책을 철저하게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빅터 차 교수는 특히 미-한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평화라는 궁극적인 결과물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재성 교수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햇볕정책이나 무조건적인 무시가 아니라 이 둘을 결합한 중도적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개혁과 정상화를 유도하는 장기적인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문제 외에도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인준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양국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호 원장은 자유무역협정에는 미-한 양국 간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일부 내용에 수정이나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은 인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