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최근의 위기 사태와 관련,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 정부 역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윌리엄 앤 매리 대학의 미첼 리스 부학장은, 미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더욱 긴밀한 외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부학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더 많은 보상과 약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은 미-북 양자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진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이뤄낸 성공은 모두 양자회담을 통해 미리 준비되거나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퍼 국장은 또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당시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중국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전환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얼마나 높은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교수는 미국 보다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으며, 따라서 고위급 인사의 평양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차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고위급 양자접촉도 제안했다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핵 시설 재가동 선언에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켜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첼 리스 ‘윌리엄 앤 매리’ 대학 부학장은 북한의 행동이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핵실험 직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된 것을 경험했으며, 따라서 이번에도 도발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은 북한은 미국 뿐만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을 기대했지만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따라서 선택이 많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미국의 주목을 받고, 또 6자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의 적극적인 양자 협상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페퍼 국장은 이어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강경한 반응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에 적극 반대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북한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 교수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보유를 인정 받으면서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관계 정상화와 에너지 지원도 얻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