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한 것은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6자회담에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으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이 출범 6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문)북한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외무성의 성명 내용을 요약해주시죠.
답)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안보리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한 것은 자주권을 침해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주권은 6자회담의 기초인데, 이것이 침해됐기 때문에 6자회담을 거부한다는 것이구요. 셋째로 기존의 모든 6자회담 합의를 백지화하고 다시 핵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다시 '벼랑 끝 전술'을 펴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말 그대로 6자회담을 종결하고 핵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구요. 또 다른 것은 이제부터 6자회담의 틀을 미-북 직접대화로 전환하자는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이 것이 왜 미-북 직접대화를 노린 포석인지 좀더 설명해 주시죠.
답)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과 미-북 접촉'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6자회담 통로를 막아 버림으로써 '핵 문제를 6자회담이 아닌 미-북 대화를 통해 하자'는 신호를 워싱턴에 보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6자회담 거부는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에 대한 평양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문)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문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초대를 받아들일까 하는 것인데요.
답)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틀 전인 지난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즈워스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미-북 대화에 나설 공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북 대화를 한다고 해도 6자회담이 완전 무산된 상태에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6자회담을 무산시키는 것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 외무성 성명 얘기를 좀더 해보면 좋겠는데요. 외무성은 '자주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더군요.
답)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측통들은 평양의 이 같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의 주장이 왜 모순적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진정 자주권의 침해라면 북한은 지난 2006년에 6자회담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 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재 결의는 의장성명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북한의 논리대로 한다면 자주권이 상당히 침해된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북한은 6자회담에 상당히 열심히 나왔습니다. 북한은 11월과 12월에 열린 6자회담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이듬해 2월에는 베이징 6자회담에 참여해 2.13 합의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주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6자회담을 거부한다'는 평양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외무성 성명에 이 '국력이 약해 일제에 통째로 삼키웠던 1백년 전의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대목도 눈길을 끌던데요.
답)네, 북한은 그렇게 밝히면서 핵 개발을 재개할 뜻을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핵무기 절대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안보관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핵무기 절대주의'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답)북한의 주장은 한 마디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많이 가지면 안보가 튼튼해 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옛 소련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폭탄과 미사일을 가진 나라였지만 경제난과 내부 모순 때문에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