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협의를 속개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미국과 일본이 수위를 낮춤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의장성명 형식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조치가 의장성명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11일 협의를 속개합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11일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유엔안보리 협의 속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최근 진전상황으로 볼 때 최종결론은 아니지만 중간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측은 당초 유엔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던 미국과 일본이 수위를 낮추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조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응조치를 '제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의장성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의 채택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 결의안을 촉구하던 일본도 한 단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지만 무의미하게 끝나는 결의안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대응조치가 사실상 의장성명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명 수위에 대해서는 관계국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의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임을 명백히 하며 결의안 1718호의 충실한 이행 촉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위반 언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중국.러시아와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민간연구기관인 플로그쉐어스 기금의 조셉 시린치온 회장은 1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팀은 얼마나 길게 러시아,중국과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을 논의할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적인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단합된 조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민간연구기관인 가토연구소의 테드 가렌 카펜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가능할 때는 다자가 함께 행동을 취하고 필요할 때는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유엔을 미국 외교정책의 걸림돌로 보며 일방적인 행동을 선호하던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카펜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일본 3국 정상들이 1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목소리를 보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총리, 아소 다로 일본총리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에서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단합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조속히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형식과 문안은 유엔 안보리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측통들은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11일 협의에서 의장성명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 정식 표결을 통해 성명을 공식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