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6자 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어제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은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늘려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고서 발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직 관료와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시작 그룹’은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한 동맹의 새로운 출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언’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2006년 소규모 핵실험을 한 이래 갈수록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의 말입니다.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차관은 북한이 지난 몇 십 년 간 핵 개발을 해온데다 핵무기를 안보와 대외협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코스트 전 차관과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여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은 최근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얘기를 미국 측에 했고, 핵 불능화를 위한 조건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묵인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하며, 그 틀 내에서 미-북 양자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잭 프리처드 소장의 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 속에서 미-북 협상을 벌여야 하겠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강화해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말입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미국은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실상을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비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위기설을 계기로 북한은 김정일의 감독 하에 세습 절차가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며 내부의 권력승계 작업이 북한의 거친 언사와 도발적인 행동의 한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신기욱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