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주말 잘 보냈습니까?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요격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9일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할 경우 요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그 동안 '요격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요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군요.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답)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요격할 명분이 약합니다. 북한은 자신이 '인공위성을 발사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적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인공위성을 요격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문)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미국과 북한 관계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습니다. 미국은 주한 미국대사 출신인 스티븐 보즈워스를 대북 특사로 임명해 미-북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북한 핵 문제가 풀릴 경우 미-북 외교관계 수립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요격할 경우 이 같은 대북 정책이 헝클어질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요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그러나 요격을 안 하겠다는 것과 별도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답)그렇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지금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구요?
답)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최 기자, 개성공단에 일하던 남한 직원이 북한에 억류 됐다구요?
답)네, '현대아산'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온 기업인데요. 이 기업 소속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한의 한 직원이 30일 북한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문)언제 어떻게 억류됐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는 오늘 12시께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 1명을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또 북측은 '이 직원이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측 직원이 뭔가 북측의 비위를 거스르는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남한과 북한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난 2004년에 합의서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합의서 10조에 따르면 '북측은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억류된 사람은 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판해 억류가 된 것 같은데요.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북한의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답)이게 좀 복잡한데요. 북한의 헌법 67조는 '국민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헌법, 법률은 별 힘이 없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을 원칙으로 하는 '10대 원칙'이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 10대 원칙을 적용해 남한 인원을 억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