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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금융규제 강화 촉구한 미국 행정부


미국 내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최근 미국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밴 버넹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장이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해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답) 네,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는 데요, 그 중에서 역시 재무부과, 중앙은행 격인 FRB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중요한 부서의 수장들이 지난 24일 의회에 나와, 미국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 이번 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답) 네, 이번 청문회에서는 역시 최근 미국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는AIG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문) AIG사라 하면, 세계 최대의 보험 회사로, 파생금융상품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렸고요, 이 때문에 연방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았죠?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불해,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날 청문회에서 가이트너 재무장관, 미국 금융체계의 취약점을 지적했죠?

(답) 가이트너 재무장관, 이번 AIG 사태는 미국의 금융체계가 가진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현 규제장치로는 다양한 수준의 금융위기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이제까지 AIG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 재미있는 것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일반 은행은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AIG사 같은, 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이들이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문) AIG사 같은 세계 최대의 보험 회사가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놀랍네요?

(답) 그렇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흥미롭다는 건데요. 정부가 민간 경제 부문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을 대체로 못 마땅하게 보는 미국의 전통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일부 전문가들은 AIG사 같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기업을 연방 정부가 아니고, 일개 주 정부 관리들이 감독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죠?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주 정부가 이런 거대 회사들을 감독하기에는 힘이 부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IG 같은 금융기관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국제적인 회사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이 회사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나요?

(답) 네, 미국에는 영어로는 CFTC라고, 상품선물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지난 2000년에 당시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미국 금융산업의 희망으로 떠오르던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를 두고 미국 의회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문) 이렇게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하자는 의견, 당시에 그대로 묵살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2000년 당시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 의회 청문회에 나와, 이 파생금융상품을 미국 금융산업을 이끌 첨단 상품으로 칭송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는 금융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연방 의회도, 이들 상품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1999년과 2000년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죠.
(문) 가이트너 재무장관, 이번 청문회에서 의회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만일, 행정부의 권고가 받아 들여져, 보험 같은 비 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다면, 연방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나요?

(답) 네, 행정부 쪽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안을 살펴보면, 새 금융 규제안에서는 연방 정부, 특히 재무부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부실 정도에 따라서, 은행문을 닫게 하거나, 합병,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임원들의 급여나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에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행사하고 싶어 하는거죠.

(문)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답) 물론입니다. 특히 지금도 경기부양안이다 뭐다 해서, 민주당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마뜩챦아 하는 공화당측에서 볼 때, 금융규제강화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사실 맘에 들리가 없겠죠? 월가를 대표하는 미국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는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이래, 공화당의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일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융제도는 미국 내 어느 부문보다도, 자본주의의 고전적인 가치관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라는 법칙이 잘 반영되던 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미국 금융계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철학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미국 금융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변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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