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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로켓 발사 상황대책반 가동


한국의 통일부는 오늘(27일)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로켓 발사 후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만 돼도 북 핵 6자회담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7일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상황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식 통일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황대책반은 북한의 로켓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발사가 예고된 기간 동안 민간인 방북과 북한 체류인원 등 왕래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방침입니다.

김 단장은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 “발사가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 안전이라든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나가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뿐만 아니라 중장기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측에 발사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앞서 26일 로켓이 발사된 뒤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면 그 자체를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으로든 권고문으로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로 된다.”

북한은 또 로켓 발사 문제의 안보리 상정만으로도 북 핵 6자회담 거부와 불능화 작업 중인 핵 시설의 원상복구는 물론 추가로 ‘필요한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적대행위로 하여 9.19 공동성명이 부정 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돼 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필요한 강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상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안보리가 껍데기가 아닌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유엔 안보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결의안을 내놓고서도 후속 조치를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는 이사국 중 어느 나라라도 회의소집을 제안하면 바로 열리는 것”이라며 “북한 로켓에 대한 안보리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부 북 핵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상정을 이유로 6자회담 틀을 깨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한국의 정권교체 그리고 미국의 정권교체 이런 과정에서 6자회담의 추진력이 떨어졌고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끌고 갈 주체적인 역할을 할 나라들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6자 틀 자체가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6자 틀을 벗어나서 북-미 양자 틀로 가서 협상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봐야겠죠.”

일부에서는 북한 핵 시설 불능화 조치에 상응해 제공키로 돼 있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중유 1백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로켓 발사 문제와 맞물려 불능화 작업 중인 핵 시설의 원상복구 조치가 강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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