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달 초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측 인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 반면, 공화당 측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어제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외교위원회 소속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전문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은 과민반응(overreact)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자누지 위원은 23일 ‘미 의회가 보는 2009년 아시아’ 라는 주제로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몇 주 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미 행정부는 일본, 한국과 공동으로 매우 강하게 대응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 과민반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 또는 시험발사를 이유로 북 핵 6자회담을 중단하는 일들이 모두 과민반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이어 “미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데, 미사일 시험발사에 강하게 대응할수록 대화의 공백은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진하다가 중국의 거부권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그러면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철저히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의 보좌관인 에드워드 부리에(Edward Burrier)씨는 미국이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리에 보좌관은 “북한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와 벌였던 미사일 협상을 되살리려는 목적을 가진 듯 하다”면서, “당시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매년 10억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리에 보좌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6자회담에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겠지만 이런 충동은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북 유인책은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며, 계산된 압력만이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리에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항복하는 전철을 계속해서 밟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자누지 전문위원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수출, 배치를 중단하는 대가로 매년 10억 달러씩 지급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이라면서 한반도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거나 미국 알래스카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협상을 통한 해법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검증을 통해 그 효과를 가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