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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 정부가 20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23에서 27일 처리될 예정이며 26일 표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방북허용 등 보고관의 임무 수행을 위해 북한측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12월로 예정된 국가별 UPR의 북한 인권검토에 북한 정부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그 자체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다뤄야 하며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전례를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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