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북한이 우려대로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다음 달 달 4일에서 8일로 예고하고 있는 시험 통신위성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PSI의 취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으로, 주로 북한과 이란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고려해 PSI의 8개 항 가운데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등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등 나머지 3개 항에 대해서는 참여를 유보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따라 PSI의 전면 참여를 검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지난 달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인 만큼 PSI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는 PSI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이 PSI에 참여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오는 도화선이라며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악화된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2주일 여 앞둔 가운데 북 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다음 주 중 중국과 미국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락 본부장은 중국과의 협의에서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발사가 강행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달 9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첫 회의를 평양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인공위성 로켓 발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해 '김정일 3기 체제'를 출범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