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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북한 로켓 요격 태세 의결 예정


북한이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에 대한 각료회의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며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사태에 대비해 요격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이달 중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각료회의에서 요격 준비 결정이 내려지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자위대에 요격 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방위성은 그 경우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일본 동북지방인 아키타현과 이와테현에 배치하는 동시에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 함 곤고호와 조카이호를 일본 동서부 해상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하지 않을 경우엔 요격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의 공동 여당은 오늘 오전 공동 간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여당 내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두 당은 오는 24일 대책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북한의 준비 상황과 미사일 발사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두 당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경우엔 각 당 별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일본 여당 내에서는 북한이 예정대로 로켓을 발사할 경우 독자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요.

=예,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어제(17일)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북한으로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데다 지난 해 8월 북-일 실무자 협의에서 합의한 납치 문제 재조사의 진전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모든 품목의 수입금지와 함께 모든 품목의 수출도 금지하고, 이런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했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송금과 현금의 반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명위원회는 이 같은 제재안을 조만간 정부 측에 제시하고, 정식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외교백서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북한을 비판했다는 소식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17일) 자민당 외교관계 합동 실무회의에서 올해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담은 2009년 외교청서 원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청서 원안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검증의 구체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북 핵 6자회담에서 관련 국가와 연대를 계속하면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일종의 백서로, 다음 달 3일 각료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 원안은 지난 해 일본의 대북 외교를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가 함께 진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바락 오바마 정권의 탄생을 계기로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로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가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다구요.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됐던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어제(1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통보해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양국 정부는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담 이전에 아소 총리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추진해왔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소 총리의 방중 연기는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한 최근 일본 측의 자국 영유권 주장 때문에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아소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오는 6월까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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