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 행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대규모 경제부양 계획과 새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위기에 처한 금융체제 개혁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현황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고위 경제 보좌관들의 평가는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주, 대란에 빠져있는 미국 금융계로부터 고무적인 소식이 나와 증권시장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으나 실업과 기업재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경제각료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학자로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위 경제 보좌관에 발탁된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주, 미국 텔레비전 방송, NBC 주말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 경제의 기반은 근본적으로 견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머 위원장은 미국 근로자들이 견실하다는 관점에서 미국 경제는 견실하다며 미국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만 미국 경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위원회의 로렌스 서머스 위원장은 폭스 텔레비전 뉴스와의 대담에서 미국 경제를 다른 시각으로 진단했습니다.
서머스 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한 달에 60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추세는 조만간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머스 위원장은 미국의 현 경제적 난관이 하루 밤이나 한 해 동안에 생겨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모든 경제 각료들은 경제 회복의 관건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시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의 오스탄 굴스비 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회생 목표달성을 위해 이미 중대한 시책을 단행했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 51일만에 행정부가 수 십 년래 최대규모의 금융구제 계획을 마련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1930년대 초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의 주택시장, 주택담보 지원시책에 착수하는 등 일련의 획기적인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굴스비 위원도 폭스 텔레비전 뉴스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지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정부의 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ABC 뉴스 주말 대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보면 국가 부채가 5년 동안에 두 배로 늘어나고 10년 동안에 세 배로 늘어나게 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맥코넬 의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과도한 세금부과에 과도한 지출, 과도한 부채로 돼 있다고 비판합니다.
맥코넬 의원은 정부가 지금 금융체제와 주택시장 문제를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하며 지금의 위기를 정부지출을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과 부채규모는 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성장회복세로 돌아서고 그 이후엔 활발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짜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