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오늘 지난 13일 이래 차단했던 남북 간 육로 통행을 다시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업중단 위기에 몰렸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북측이 최근 임의로 시행한 통행 차단 조치를 또 취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북한 측이 다시 육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측은 17일 오전 경의선과 동해선 두 육로 통행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한국의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3월17일 10시 3분경 북측 서해지구 군사 실무책임자 명의의 군 통지문이 왔습니다. 3월17일자 출·입경 계획에 대한 통지문입니다, 경의선 지역의 출경·입경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하는 군 동의서가 왔습니다."
북한 측은 금강산 지구를 오가는 동해선 통행에 대한 동의도 오전 10시20분쯤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경의선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인원은 2백87 명이었고 동해선을 통한 방북 인원은 4 명이었습니다. 또 한국으로 돌아온 인원은 경의선 2백5 명, 동해선 8명이었습니다.
[질문2] 북측은 최근 육로 통행 허용과 차단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통행 허용도 일시적인 것인지요?
[기자] 통일부는 통행 허용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통행 허용은 17일자에 국한된 것일 뿐 18일 이후 상황은 북측 의사에 달려있다는 얘깁니다.
북한 당국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지난 9일에 이어 13일 육로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가 16일엔 한국으로의 귀환만 허용했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육로 통행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방북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방북 신청자도 당초 7백 여명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5백47 명에 대해서만 16일 북측에 출입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방북한 인원은 2백91 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방북자 명단에서 빠진 사실을 모른 채 방북하려다 남북출입사무소, CIQ에서 제지를 받은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질문3] 북한의 자의적인 조치로 가장 불안한 것은 아무래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일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일단 통행이 허용됐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임원 20 여명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를 만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17일 개성공단에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입니다.
"통행을 보장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상태로는… 이게 먼저 시행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측, 북측 간의 통행 보장을 해놓은 제도 같은 것, 법이라든지 협약 등을 다시 한번 더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4]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반복되는 조치에 어떤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가 꼭 집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 차단 조치가 또 취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측의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 내 여론을 떠보고 추후 조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출입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남쪽을 압박을 가하면서 남쪽의 반응도 체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쪽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북한이 그런 걸 핑계로 개성공단 차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자] 한국 정부는 또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차단 조치가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쌍방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막힌 상황이어서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질문5]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들이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 단체 회원 20 여명은 17일 낮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 화폐 5천원권 4백32장과 대북 전단 10만장을 10개의 대형 비닐 풍선에 묶어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어서 키 리졸브 합동훈련으로 불거진 개성공단 통행 차단 사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 화폐는 살포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한 게 문제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