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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의 유엔결의위반 부인 안 해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시험 통신위성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강도에 대해선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라는 것은 이미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등 관계국,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선 부인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 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며 북 핵 6자회담 진행 과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는 참가국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하지만 북한에 취할 제재의 종류와 강도 등에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선 의견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조화하는 문제가 앞으로 외교적인 노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이 단순히 장거리 로켓 미사일일 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즉 WMD가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 차원에서 다루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장관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미-북 양자 간에 논의된 적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각국의 양자 접촉이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도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각의 관측대로 미사일 문제가 6자회담 내 설치된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장관은 또 다음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장관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준비 중인 발사체에 대해 그동안 써오던 ‘미사일’이라는 표현 대신 ‘로켓’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그동안 유 장관이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도 이는 무기로서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를 통칭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사일이 무기를 의미해 좀 더 중립적인 ‘로켓’으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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