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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자유로운 왕래 없으면 개성공단 발전 기대 못해'


북한 당국이 오늘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지 나흘만에 공단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인원에 대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통행을 계속 허용하지 않아 개성공단 운영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 한국 정부가 오늘 북한의 육로 통행 차단 조치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 정부는 "한국 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물자의 원활한 수송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돼 한국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번 성명은 북한이 지난 9일 1차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정상화한 데 이어, 13일부터 다시 통행을 중단했다가 오늘 귀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명은 또 "이번 북한의 통행 지연과 차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통행 차단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입게 된 경제손실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2) 이에 앞서 개성공단 내 한국 인력들이 오늘 오후 북한 당국의 귀환 허용 조치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인원에 대한 통행 차단의 일부만 풀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은 금일 오전 9시 20분경 북측 서해지구 군사 실무책임자 명의로 남측 군사 실무책임자에게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금일 입경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북측이 보내온 동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측이 3월 14일자로 보낸 통지문에 따른 인원과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당국 조치로 개성공단 인원 2백94 명이 오늘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초 4백53 명이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1백59 명은 남기로 했습니다. 남기로 한 사람들은 오는 25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은 모두 4백31 명이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불허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6백55 명은 방북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3) 개성공단 방문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단 입주기업들이 크게 실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입주 기업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생산차질을 우려해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로 인력이나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입니다.

"육로 통행을 이용해서 재고를 조금씩 갖고 있으면서 계속 원료든지 아니면 제품이든지 이런 것 자체를 저희가 소비자들이나 바이어들에게 직접 전달하시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대표들은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통행 차단으로 입주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남북 양측 당국에 대해 조속한 통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 20여명은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뜻을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내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방북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4) 민주당 등 한국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정부에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국회에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상시국회의 구성 후 첫 회의입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민노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 등 야4당을 비롯해 김병상 신부 등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20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입니다.

"한반도 있어서의 불안과 긴장의 고조는 경제적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해소와는 정반대의 사항이 전개됩니다. 부디 우리 정부도 실효성 있는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을 전환해서, 명실공히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현재 겪고 있는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기대 마지 않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범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범국민 행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5) 이런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가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면서요?

네, 이홍구 의장의 긴급 소집으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고문들은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운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문들은 또 당면한 현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통일고문회의는 지난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그 해 4월 출범한 회의체로 통일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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