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주말 잘 보냈습니까? 요즘 날씨는 자꾸 따듯해지는데 한반도 상황은 거꾸로 얼어붙는 것같군요. 북한이 남북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했다구요?
답)네, 북한은 9일 남북간에 운영되고 있는 통신선을 차단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간 통신선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한의 인력 80여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개성공단으로 들어 가려던 7백여명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문)그런데 통신선을 차단했는데 왜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답)남북한은 그 동안 군 통신선을 사용해 개성공단을 출입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기술자 80명이 개성공단에 갈 경우 통신을 통해 '오늘 남한 기술자 80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간다'고 미리 북한에 통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갑자기 통신선을 차단하는 바람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개성공단에 일하던 남한 사람 80명이 사실상 북한의 인질이 된 셈인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통신선을 끊은 것입니까?
답)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한-미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상적인 통신 통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통신선을 차단했는데요. 관측통들은 오히려 북한의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과 개성공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은 남북간에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인데요.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간에 통신과 개성공단을 더욱 확대 발전해야지,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통신선을 차단한 것일까요?
답)북한은 이번 통신선 차단 조치를 통해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흔들려는 것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상당한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 해왔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비이성적 조치는 대북 정책 재검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큽니다. 또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위원장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문)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나서서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답)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 당 소속 기관이 남북관계를 담당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는 인민군 총참모부 같은 군부가 직접 나서서 대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군인들은 세상사를 항상 '적군'과 '아군'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그 같은 흑백 논리를 배격하고 서울과 평양간에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문제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북한 군부가 자꾸 나서서 통신선 차단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자꾸 꼬이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이번에는 북한 선거 얘기를 해볼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의원 선거에 당선 됐다구요?
답)네, 북한은 어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는데요.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위원장이 제333선거구에서 1백% 찬성투표로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남한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자리인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어떻게 최고 지도자로 선출됩니까?
답)김정일 위원장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추대'를 통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북한은 다음달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방 위원장으로 재추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측통들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진 국가 지도자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역시 선거가 문제라는 얘기죠?
답)그렇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찬성을 할 경우 투표 용지를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반대를 할 경우 감시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 용지에 가위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반대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북한 투표는 항상 '100% 투표에 100% 찬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이런 비민주적인 투표와 절차를 통해 국가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김 위원장을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진 국가지도자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