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3월인데 왜 이리 춥습니까? 워싱턴에도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전라도 광주 일대에도 눈이 많이 왔군요. 내일 모레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 빨리 날이 풀렸으면 좋겠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군요.
답)네, 일본 정부는 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 하더라도 일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이를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에 전해드렸는데, 일본이 요격 가능성을 시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네, 현재 북한은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북한이 서쪽 그러니까,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이 일본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일본땅에 떨어질 경우 일본이 이를 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한가지 궁금한 것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답)기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북한이 지난 1998년 8월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최신예 이지스 함정과 미사일 요격용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문)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답)정치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먼저 일본은 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했는데요. 이 헌법은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이 이를 요격하는 경우가 무력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또 일본의 보수 우파들은 10여년 전부터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갖자는 주장을 펴왔는데요. 북한은 이 같은 ‘일본 재무장’주장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일본 우파가 밀고 있는 ‘일본 재무장’을 돕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답)몇 가지 주목할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98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은 이에 대응한다며 군사용 첩보 위성을 발사한데 이어 미사일 방어망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 그 동안 방위청에 머물러있던 방위성으로 격상된 것은 물론이고 방위 예산도 50조원 규모로 커졌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아무 생각없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최 기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 2월에 공개활동을 가장 많이 했다구요?
답)네, 한국 통일부 발표인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15차례 공개활동을 했는데요. 이는 2월에 가장 많은 공개활동이라고 합니다.
문)김정일위원장이 지난해 8월 뇌졸중을 앓은 이래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현지 지도는 어느 부문을 많이 했습니까?
답)역시 경제 단위와 군부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2월에 모두 15차례 공개활동을 했는데요, 공장과 기업소를 9차례 돌아다녔구요. 또 군부대를 4차례 방문했고, 기타 행사가 2차례 였습니다.
문)역시 김정일위원장의 제1관심사는 ‘경제 살리기’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김 위원장이 이렇게 열심히 현지 지도를 해도, 왜 북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답)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다시 살아 나지 않는 이유로 3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일 위원장이 수출, 환율 같은 거시 경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공장, 기업소를 다니며 ‘원자재를 보장하라’는 식의 시시콜콜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둘째로는 북한이 기업,기업인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셋째로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종자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북한이 기업과 기업인이 없어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지난 5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남한, 일본, 중국 3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수십, 수백만개의 민간 기업과 기업인이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실력 있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민간 기업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니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