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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범재판소, 밀루티노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무죄


유엔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가 밀란 밀루티노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5명은 최고 2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0년 전 코소보 전쟁중에 자행된 세르비아인들의 범죄에 대해 헤이그 국제 전범재판소가 내린 첫 번째 판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지난 1998년과 99년 코소보 전쟁중에 세르비아 대통령을 지낸 밀란 밀루티노비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밀루티노비치가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몰아내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의 전 국방장관과 육군 사령관을 지낸 다른 5명의 피고들은 15년내지 2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올해 66살의 밀루티노비치는 수십만 명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코소보에서 쫓아내고 살인과 박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세르비아계의 탄압으로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세르비아 군은 지난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공습을 받고 축출됐고, 코소보는 지난해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코소보의 파트미르 세지우 대통령은 국제유고전범재판소의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인권단체 '인도주의법 본부'의 나타사 칸디치 소장은 정의가 바로 섰다며 환영했습니다.

칸디치 소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인사들의 형량이 세르비아에서 처리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길고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베오그라드에 사는 한 시민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격으로부터 세르비아를 방어하던 영예로운 군인들과 사령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면서 이것은 세르비아인 전체를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전범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6명 모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 역시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3년 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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