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 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 1]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별다른 기념이나 축하 모임 없이 조용하게 보냈다면서요?
[답변 1]
그렇습니다. 별다른 기념식이나 모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럴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에 확대 비서관 회의를, 오후 6시에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밤 늦게까지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확대비서관 회의에서는 “지난 1년은 아주 소중한 한 해 였다”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실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양한 여론을 경청하되, 집권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그 결과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6시 첫 저녁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집권 1주년에 대한 자평과 함께 남은 4년 임기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각부 장관들과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전에 국무회의를 하면 장관들이 다른 일정에 쫓겨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앞으로는 저녁에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고, 그 첫 저녁 국무회의를 지난 25일 가진 것입니다.
[질문 2]
지난 해에는 한국 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발생해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 해외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그 어려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취임 1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한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답변 2]
한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한국내의 여러 언론기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조사했지만, 큰 차이 없이 30% 초.중반인 32% - 3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대신 부정적인 평가는 55%에서 62%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정지지도는 1년 전 취임 직후의 지지도 50% 내지 60%에 비교하면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 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1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한 것은 이 사람의 도덕성보다는
경제를 좀 살려라 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무리한 정책을 통해서 경제도 나빠지고 국민들의 지지도 없어지고..”
2 “뭐든지 다 못했어요. 얘기하지 마요. 그 사람 얘기하면 짜증나니까..”
3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니까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힘드네요. 살기가 더 빡빡해 지고..”
그러나 또 다른 시민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1 “난 이 양반이 잘 한다고 봐요. 뭐 하여간 정직하게 잘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앞으로 지금 모든 경기가 불경기이고 미국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사는데..그러니까 앞으로 잘 할거예요.”
2 “솔직히 기대를 했었거던 그래서 찍어줬고. 근데 아직은 몰라 글쎄 청계천 하는 거 보고는 잘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던”
그러나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당시의 지지도와 비교해 보면 김대중, 김영삼 두 전임 대통령은 5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지
만, 노무현 전대통령은 25.1%,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4%를 기록해,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낮았습니다.
[질문 3]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답변 3]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39.3%가 유류세 환급과 감세 정책을 꼽았습니다. 두번째가 부동산 규제 완화, 세번째가 녹색 뉴딜사업의 추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이 네번 째로 잘한 정책으로 꼽혔고, 5번째는 미국 등 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18.2%, 과격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6번째 잘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복수 응답으로 된 이번 설문에서 ‘잘한 것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16.6%로, 5번째 정도 순위에 해당했습니다.
[질문 4]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일은 어떤 것들이 꼽혔습니까?
[답변 4]
첫째는 국민여론 수렴을 외면했다는 의견이 30.2%로 가장 높았고, 경제회복 실패가 두번째, 부적절한 인사의 요직 기용이 세번째, 그 다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흡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꼽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 내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 3.1% 포인트입니다.
[질문 5]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의 각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한국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반면,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여론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요?
[답변 5]
그렇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30% 중반으로 나타난 데 비해, 대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어렵게 된 데에는 북한의 책임이 훨씬 많다라고 국민들은 답변했습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국민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잘한다라는 평가가 57%로 못한다라는 응답 37%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데는 북한의 대남 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63%인데 비해, 남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핵 개발과 미사일 포기를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에 대해 반이 넘는 57%가 지지했고,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39%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