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 발표에 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망과 파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담화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북한의 우주과학 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담화는 "국가 우주개발 전망 계획에 따라 1단계로 가까운 몇 해 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인공위성 발사를 사실상 결정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이번 담화 발표로 북한이 사실상 발사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것은 발사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2006년에도 10월4일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해놓고 핵실험을 한 예가 있고 지금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죠."
[질문3] 북한이 발사를 결정했다면 그 의도가 뭘까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보는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크게 보면 북한 내부 결집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둔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미국과의 일괄협상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그렇다면 북측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포괄적 접근, 다시 말해서 북-미 간 현안인 북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관계 정상화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상정, 일괄타결 동시행동을 이끌어 내려는 북한의 대미 압박 협상용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를 직접 협상의 자리에 나오도록 양보를 얻어냈던 나쁘지 않은 기억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핵 협상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위성을 실제 발사한다면 북 핵 6자회담을 비롯해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4] 만일 발사를 한다면 그 시기가 궁금한데요.
[기자] 네, 물리적인 준비 기간만을 놓고 볼 땐, 지난 18일이었죠, 한국의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빠르면 2~3주 안에 발사 준비를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군사컨설팅업체인 제인스 그룹이 발행하는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지난 2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이달 말 발사 준비가 끝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내부 결집과 대미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이나 김정일 정권 3기가 출범하는 4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즈음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질문5] 지난 1998년에도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대포동 1호 미사일이라는 설과 인공위성이라는 설이 나와 아직도 정리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발사가 이뤄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요, 또 이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여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담화를 발표한 이상 북한이 사전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위성체라고 발표했으면 위성체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 근거로 위성발사체와 탄도탄을 발사할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북한도 이 국제기구들에 가입한 만큼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얘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결의 위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여하튼 미사일을 쏘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든 안 하든 그것은 1718호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문제가 적지 않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입니다.
"우리 외무부 입장은 1718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의 발사체가 다른 국가의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의 판단의 준거가 돼야 되겠죠. 발사 이후의 발사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6] 끝으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이번 담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보 당국을 중심으로 담화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첩보수집에 주력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응책을 갖춰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