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을 맞아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선에 머물렀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을 맞은 19일, 남북 간 기존 합의들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을 맞은 정부의 입장을 낭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일련의 긴장 조성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와 합의 이행 문제를 비롯해 상호 제기하는 현안들을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화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 간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다"며, "그 이후 남북 간 제반 합의도 이런 정신에 입각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북한이 6.15와 10.4 두 남북 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남북 간 과거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표현에 그쳤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지난 해 10.4 남북 정상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정치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합의 사항을 무효화 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19일 취임 후 첫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가 전환되면 산림, 농수산, 지하자원, 철도, 도로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남북 접경지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개성시내와 공단 사이 출퇴근 도로의 개.보수 등을 우선 추진하고 근로자 숙소 건설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하지만 "남북관계의 조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 장관은 이에 따라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8일, 다음 달 중 한국에서 펼쳐지는 키 리졸브 미-한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군이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남한사회의 안보 불안과 남남 갈등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남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적대감을 고취하고 북침 전쟁광증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북한의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하고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