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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일방어체제 중부유럽 배치계획 완화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가 추진 했던, 이란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의 동부유럽 배치 계획을 재고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융통성 신호는 국무부 윌리엄 번스 정무담당 차관의 최근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밝혀졌습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국무부서열 3위인 윌리엄 번스 차관이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관리들과 가진 회담의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와 미국의 자원을 공동 이용하게 될 새로운 미사일방위체제구축을 위해 러시아의 협력을모색하고있다는 번스차관의 말을 인용한 러시아 인테르팍스 뉴스 보도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 방위망의 배치계획이 주로 이란을 지칭하는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이 계획을 둘러싸고 지난 1년동안 냉각 됐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을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계획은 폴란드에 요격용미사일 10기를 배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레이다 기지는 체코공화국에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기지에 대한 러시아의 현장검사를 허용하는 등 투명성 조치들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의 반대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주재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대사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번스 차관이 말한 내용을 미국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고진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망 배치계획을 실제로 재검토 한다면 이는 커다란 지역적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든 두기드 대변인은 번스 차관의 언급을 러시아측이 잘 받아들였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기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 시키려는 미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의 설득노력이 성공하게 되면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기드 대변인은 미국의 새 행정부도 특정 위협과 관련 기술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비용 효과가 입증 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를 지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두기드 대변인은 새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체제를 추구하지만 성능과 비용효과, 위협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반국가들이 위협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그에 부응해 미사일 방어망과 배치를 새롭게 결정할것이라고 두기드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이렇게 여섯 나라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여러가지 유인책을 제시했으나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 계획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제재조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고 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번스 국무차관은 지난 주 독일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독일의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신임 국무장관은 아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외무장관은 나토 외무 장관회의가 끝난지 하룻만인 3월 6일, 제네바에서 회동할 것이라고 유럽연합의, 하비에르 솔라나 외교정책대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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