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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부양책에 전문가들 의구심


바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7천 877억 달라의 국가경제 부양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취임 후 첫 정치적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주중 오바마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법제화될 것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고전하고 있는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그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의 경제수뇌팀은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국가경제 부양책이 약 4백만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거나 구제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 마크 잔디씨는 그 경기부양책으로 내년 2010년까지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 수는 220만개에 불과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은 1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국 폭스 뉴스 텔레비전 방송에서 잔디씨는 경기부양책이 훌륭한 발상이긴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에는 규모면에서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경제가 워낙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보다 규모가 큰 진작방안을 요구한다며 잔디씨는 앞으로 일년후에는 또다른 부양책의 필요가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백악관의 수석보좌관 데이빗 악셀라드씨는 NBC텔레비전에서 경제전문가들사이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백악관의 수치는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국가부양책은 앞으로 몇 배로 늘어나게 될 큰 배율 효과를 가진 것이라며, 결국에는 경제의 향배를 역전시켜 현 불황의 어려운 부분을 타개할 것이라고 악셀라드씨는 평가했습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경기부양책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백악관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악셀라드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오바마행정부는 높아가는 실직율외에도, 은행의 강제 압류당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과, 부실자산 때문에 신규대출을 꺼리는 은행등이 늘어나고 있는등, 예상보다도 더욱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주 연방정부가 은행들의 독성자산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자본금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일조달라의 자금투입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안이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다는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 때문에 증권가는 그 발표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검색기업, 구글사의 수석 전무이사인, 에릭 슈미트씨는 얼어붙은 신용시장과 날로 늘어가는 주택압류문제에 연방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업계는 즉각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주저하고 사람들은 실직위험에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주택압류와 신융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슈미트씨는 사람들은 신용이 없으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상품을 구입할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앞으로 몇주일 안에 이런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슈미트씨는 강조합니다.

경제전문가, 슈미트시와 잔디씨모두, 오바마행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산의 평가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시장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해, 활성화 될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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