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으로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내비쳐 주목됩니다. 북한은 11년 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펴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 북한 당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내비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내비쳐 주목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모독이며 도발이다"이라며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우주 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도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2) 오늘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에 대해 언급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실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북한이)이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이어 지난 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다며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기본원리는 같고 탄도만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3) 서울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예정이라고 내비치고 있는 것은 인공위성을 가졌다는 자부심 등 내부결속 다지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북측 주민들에게 인공위성 국가가 되었다. 나름대로 미래의 비전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결속력의 어조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을 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막아주는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 추진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것이 밖으로 보면 인공위성 발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미 대외 압박용의 가능성이 있다. "
양무진 교수는 이어 " 미-북 간의 관계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또는 대북 반응에 따라 시점,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면서 "그러나 지금의 시점을 봤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 3기가 출범하는 4월 중순쯤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4) 그런데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다지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이 서해 상에서 함정공격과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포나 또는 미사일이나 또 함정 간의 공격이나 또 함정에 있는 함대함 미사일로도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
이상희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상희 장관은 서해안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이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며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때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해 합동전력으로 최단기간 내 승리할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희 장관은 이어 "북한의 모든 미사일의 사정권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정규전과 급변사태, 도발 징후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전면전을 준비하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5) 끝으로, 한국 방위사업청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조기경보 레이더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조기경보 레이더를 3~4월쯤 선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도입 사업은 작년 11월 시험평가를 거쳐 2개의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결정했다."며 "3~4월쯤 기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 업체는 이스라엘 엘타와 프랑스와 네덜란드 합작회사인 탈레스 2곳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5백 km이며, 공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