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이제 봄이 오는 건가요. 지난주는 춥더니 이번 주는 상당히 따스하군요. 요즘 전세계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구요,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 의회가 하루 빨리 '경기부양법안'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가 표결을 하지 않고 시간을 더 끌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면 경기부양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경기부양 법안'인데 이 법안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죠.
답) 지금 미국 경제는 금융경색, 부동산 침체, 소비감소, 실업률 상승이라는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8천억 달러를 투입해 은행을 살리는 한편 도로와 다리를 건설해 4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애가 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법안 내용이 괜찮은 것같은데, 왜 의회는 이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답) 의회에서는 주로 야당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화당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은 경제를 살리려면 국민에 부과하는 세금을 깍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 법안이 곧 통과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북한 청취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답)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관련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독재자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3개로 분리해놨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할 권한은 있지만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의회가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잘하고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제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문)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군요. 그런데 북한에도 의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답) 물론 북한에도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말만 대의기구지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의 1차적 임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독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는 노동당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라 살림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 예산과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것은 1년에 2-3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최고인민회의가 며칠간 열리니 대의원들이 나라 살림을 감독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구요?
답)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비료 생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방문해 비료 생산을 독려한데 이어 최근에는 평안도의 락원기계연합소를 방문해 비료에 필요한 설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 했다고합니다.
문) 원래 흥남질소비료공장은 세계 최대의 비료공장이었는데, 북한에 왜 비료가 부족한 겁니까?
답) 한마디로 공장이 너무 낡은데다 원료가 제대로 공급 안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2대 비료공장은 흥남비료와 남흥비료 공장인데요. 흥남비료는 일제시대인 지난 1920년대 세워진 공장입니다.따라서 설비를 교체할 때가 지났는데도 북한은 돈이 없어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남흥비료를 가동하려면 원료인 나프타를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북한은 돈이 없어 원료를 제대로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문)곧 봄철에 비료를 뿌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북한이 비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 남한으로부터 비료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동안 남한 은 북한에 30만t 정도의 비료를 지원했는데요. 비료 30만t이면 곡물 60만t의 증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남측으로부터 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