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4일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북 핵 협상 전망을 놓고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의 방식과 내용에서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면을 보일 것이라면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4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대거 참석시킨 가운데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북 핵 협상 전망에 대해 한국 내부의 기대와 우려들이 표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 핵 협상에서 과거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강도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윤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바마-바이든 플랜’ 등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 관련 문건들이 전세계 비핵화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점에 주목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 핵 협상에서 과거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플랜이나 피닉스 이니셔티브,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세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 이것이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가장 영향력 있게 반영될 것 같구요,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핵 폐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또한 이러한 기조 속에서 예외가 되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설득을 무기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펴려는 게 전임 부시 행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북 핵 폐기 진행 과정에서 미-북 관계 개선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전략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충돌할 경우 자칫 미국이 다른 외교 현안들에 집중하고 북 핵 협상은 관리 수준으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카니스탄 사태 등이 미국의 현안인데 이런 것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북 핵 문제의 중요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싫은 표현인데 북 핵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해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핵 확산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의 강화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궁 교수는 “21세기 패권국인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 테러”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북 핵 협상에서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궁 교수는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 핵 협상이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관리 차원에 머물 수 있다는 조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보류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수직 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핵을 더 만들거나 전이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유지에 대한 허용 쪽으로 접근하면 미국은 당장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다는 이 것이 일종의 관리인데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