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지원 비용을 인상키로 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제 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상봉을 지원하는 비용을 현행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일반 남북이산가족 상봉 지원금의 2배까지 지급되므로 앞으론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또 제3국 상봉 이외에 생사확인 지원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교류 지속 경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습니다.
제3국을 통한 상봉을 주선하는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한번 상봉에 비행기 왕복표를 포함해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들던 비용이 환율 상승으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늘어 지난해 상봉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차원의 생사확인은 전년도인 2007년 89건에서 50건으로, 서신교환은 413건에서 228건으로 그리고 제3국 상봉은 53건에서 3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설날인 26일 “지금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남북간에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며 “남북은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전면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차관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실향민 모임인 통일 경모회 주최로 열린 합동 경모제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남북은 상대방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지난해 이후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는 지난해 7월 완공됐지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김영철 사무총장은 올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매년 3천여분씩 돌아가십니다, 그 분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적십자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7년 10월까지 모두 16차례 이뤄져 남측 1만여명과 북측 5500여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2005년 8월부터는 화상상봉이 시작됐고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선 상봉 규모 확대에 양측이 합의했지만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