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실조로 인한 지적 장애가 미래 북한의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지난달 공개한 국제 의료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의료문제가 남북한 통일에 있어 남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12개 주요 관심국가의 의료실태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90년대 대기근 사태 이후에도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며,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발육중단과 저체중 상태, 청소년 3명 가운데 2명이 영양실조나 빈혈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IC는 특히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체적, 지적 장애를 겪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의 개방 여부와 남북통일에 관계 없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IC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청소년들의 이런 건강문제 때문에 군 징집대상 젊은이들의 최저 신장과 체중 조건을 낮췄다며,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잠재적 징집대상의 17%-29%가 지적 능력 결핍에 따른 군 생활 부적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NIC는 이런 건강한 징집대상 젊은 층의 감소는 군대의 전투력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IC는 유라시아 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인민군대에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뤄져도 군인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가족을 걱정하게 된다며 이는 충성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NIC는 그 밖에 만성질환(Chronic Disease)으로 숨지는 사망자를 북한 전체 사망자의 40%로 추산하고 결핵과 성홍열, 홍역 등이 가장 심각한 의료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의료체계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와 대기근으로 무너진 뒤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의료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NIC 보고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 지역에서 약품과 의료장비, 위생, 의료 지원을 위한 에너지 지원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의료지원과 한국 이명박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의 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북한 정부의 태도가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북한 인민의 열악한 건강 실태는 미래 남북한 통일에도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남북한 통일 시 한국은 경제적 통합비용뿐 아니라 거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나 국제 다자기구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밑 외교의 일환으로 북한과 의료협력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국가의료정보센터(NCMI)자료를 인용해 북한 내 병원 등 의료시설을 5개 단계 중 최악인 5 즉 부적합지역(Unsuitable)으로 분류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나라별 의료체계순위에서 북한을 190개국 중 167위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해 미국의 중. 장기적 전략을 세우는 곳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중앙정보국(CIA) 과 국방정보국(DIA) 등 5개 정보기관이 참여했습니다.